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 인구의 양과 질의 대체
; 사회보장 재정
; 인구구조 변화와 세입구조
; 장수리스크와 공사적 연금
; 공사적 이전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이미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가 야기하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또 어떤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재조명하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노동력 감소와 인적자본의 질적 변화, 경제성장율, 장수리스크,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가 재정, 공·사적이전 등 폭넓은 영역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 각 부문에 다발적으로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별 연구를 연계시켜 사회보장재정 중심으로 통합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여러 방면에서 제시하고 또한 이를 연계시켜 관리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Korea is experiencing unprecedented pace of population aging comparing OECD countries. It is well known fact that aging population has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and other social agendas. It seems that Korean people somehow accepts the outcomes of demographic changes, however Korean government and citizens should be warned about the worst situation that current generation and younger generation could face in 30~40 years from now. This research covers many spectrum of population aging that has relevance in economic performance from shortage of labor to change in volume and composition of tax revenue. It also longevity risk and its implication on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system. This research not only presents risks of population aging in many perspectives but to suggest possible policy measures that could mitigate costs of population aging in Korea society. This research project is a comprehensive edition of five different individual researches that encompasses main theme of population aging of KIHASA in 2014. The unique contribution of this edited volume is in-depth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major parameters of macro economy and social security system. I hope this research project will serve the purpose of a major ground work for future studies in impact of population aging in Korean society.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구성 25 제1절 연구의 개요 27 제2절 연구의 구성 32 제2장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과 전 33 제1절 서론 35 제2절 인구변동 요인과 인구구조 변화 36 제3절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특징 38 제4절 소결 79 제3장 노동력 감소, 임금 양극화의 경제성장 기여도 대체효과 분석 81 제1절 연구의 배경 83 제2절 성장이론 및 성장회계 선행연구 84 제3절 우리나라의 과거 성장률 분해를 위한 투입요소 자료 98 제4절 과거 성장률 분해(1990~2010) 107 제5절 가격변수법을 이용한 장기성장률 추계(2011~2050) 120 제6절 소결: 인적자본의 양과 질의 대체관계 132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137 제1절 복지지출 전망을 위한 전제 139 제2절 사회보장지출 전망(기본 시나리오) 155 제3절 경제변수 시나리오별 지출 전망 165 제4절 인구 시나리오별 지출 전망 168 제5절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74
제5장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수입 전망: 소득세를 중심으로 177 제1절 서론 179 제2절 사회보장지출의 재원구조와 전망 180 제3절 동태조세·재정미시모의실험 모형(K.Sim) 구축 187 제4절 인구고령화와 소득세수입의 장기전망 197 제5절 결론 및 한계 205
제6장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207 제1절 장수리스크 헤징을 위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209 제2절 퇴직연금의 자산부채 분석 221 제3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 분석 236
제7장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이전 분담실태 연구 25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61 제2절 인구고령화와 세대 간 경제 263 제3절 국민이전계정을 통한 공적･사적 이전의 변화 분석 269 제4절 소결 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