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인공수정 급여화 방안

제목
2013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인공수정 급여화 방안
저자

황나미; 채수미; 박승미; 장인순; 김지연

키워드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공수정; 체외수정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2013년 실시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의 특성 및 임신·출생 결과를 파악하고 수요자를 통한 사업 만족도 및 요구도를 파악하여 사업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첫째, 2013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의 안전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
둘째, 2013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난임 특성, 임신성공률 및 시술비용 등의 특성 파악
셋째, 2013년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지원 만족도 및 요구도 분석을 통한 사업 개선방안 제시
넷째, 2012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임신성공자의 출생결과 분석
다섯째,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에 대한 의학적 가이드라인 재검토
여섯째,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인공수정 시술내역별 시술비용 분석 및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제시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9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4
3. 연구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2013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 및 결과 분석 31
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의 일반 특성 33
2. 체외수정 시술 특성 39
3. 체외수정 시술 결과 및 임신율 48
4. 체외수정 시술비용 및 지원비용 실태 53
5. 체외수정 시술기관별 시술 실태 56
제3장 2013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 및 결과 분석 61
1.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일반특성 63
2. 인공수정 시술 특성 71
3. 인공수정 시술 결과 및 임신율 74
4. 인공수정 시술비용 및 시술기관 실태 83
제4장 2012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의한 출산결과 91
1. 2012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의 출산율 및 출생아수 93
2. 2012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의 출산율 및 출생아수 97
제5장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 103
1. 응답자 일반특성 105
2. 난임부부 지원 및 시술 관련 정보수집 방법 112
3. 난임부부 시술 관련 만족도 및 인식도 115
4. 한방 의료기관 이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실태 121
5. 난임 관련 정신적, 심리적 문제 124
6.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126
제6장 보조생식 시술 의학적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129
1.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적응증 및 개선방안 131
2. 인공수정 시술 의학적 적응증 및 개선방안 149
제7장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 보장성 강화 방안 151
1. 인공수정 시술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 급여화 필요성 153
2. 사회보험 지불보상 국가의 보조생식술 지불보상 실태 156
3. 인공수정 시술 지출비용 및 시술비 영향요인 분석 162
4. 인공수정 시술비 공적 보장성 강화 방안 170
제8장 결론 및 제언 177
1. 보조생식 시술 정보의 질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179
2. 난임 및 시술 관련 상담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80
3. 난임부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81
4. 현 산정 약제 수가의 인공수정 시술시 보험 급여화를 위한 법 개정 181
5. 보조생식 시술 질 관리 지표 개발 182
6. 난임 원인검사 및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적 지원 182
참고문헌 185
부 록 189
부록 1.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189
부록 2.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90
부록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계도 191
부록 4. 난임부부 지원사업 평가를 위한 조사표 192
부록 5.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 비용 조사 설문지 207
부록 6. 인공수정 시술시 사용되는 ‘기타’ 약제명 210
부록 7. 우리나라와 일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비교 221
부록 8. 인공수정 시술유형별, 진료내역별 비용 222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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