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제목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저자

이삼식; 이지혜; 김세진

키워드
저출산고령사회; 성과평가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정부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중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다음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ㆍ‘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총 276개 과제)에 대한 전문적·객관적인 성과평가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배경 및 목적 3
제2절 평가 대상 4
제3절 평가 내용 및 방법 5
제4절 평가 절차 6
제5절 평가결과 활용 7
제2장 실적 평가(기초평가) 9
제1절 저출산 분야 실적 평가 11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실적 평가 75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실적 평가 138
제4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182
제3장 핵심성과지표 평가(심층평가) 209
제1절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211
제2절 고령사회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231
제3절 성장동력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250
제4절 핵심성과지표 평가 결과 종합 261
제4장 국민, 전문가 및 언론 평가 269
제1절 국민 참여 평가 271
제2절 전문가 평가 299
제3절 언론 평가 304
제5장 국제비교 평가 311
제1절 저출산 분야 성과 국제비교 313
제2절 고령사회 분야 국제비교 318
제3절 성장동력 분야 국제비교 327
제6장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종합평가 333
제1절 총괄 335
제2절 저출산 분야 336
제3절 고령사회 분야 349
제4절 성장동력 분야 362
제7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발전방안 373
제1절 핵심성과지표 개선 방안 375
제2절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방안 397
제3절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기관 설립 방안 404
제8장 결론 411
참고문헌 417
부록 421
부록 1.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조사표 421
부록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표 43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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