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선행연구

제목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선행연구
저자

임완섭김태완황도경오미애; 최준영

키워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국가보훈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국가보훈 기본법」제16조 개정으로 3년마다 “국가보훈정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법제화(‘12. 2. 17)됨에 따라 매 3년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및 복지실태조사 실시 필요
○ 생활실태조사는 지금까지 3번의 전수조사(1976, 1979, 1988)와 비정기적인 표본조사가 수행되어져 왔으며, 보상체계 개편 이후(2012.7)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신청자들에 대한 생활수준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국가보훈기본법」개정에 따라 3년마다 국가보훈정책을 위한 조사 실시가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 실태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
□ 보훈대상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필요
○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및 조사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3년마다 실시될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및 복지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사전선행 연구 실시
○ 전체 보훈대상자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기초생활실태와 정책수요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 제공 필요
○ 보훈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해 정례적이고 포괄적인 보훈대상별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15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예정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및 복지실태”를 위한 표본설계 구성 검토 및 보훈대상별 실태조사표 개발과 소득계층 등급기준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3
제2장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 및 현황 27
제1절 국가보훈대상자의 개념과 유형 29
제2절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용 31
제3장 생활실태조사 지표선정 및 조사표 개발 47
제1절 생활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49
제2절 지표선정의 방향성 및 지표의 구성 52
제3절 지표선정 및 조사표 개발 53
제4장 생활실태조사 표본설계와 컨설팅 63
제1절 국가보훈대상자 표본설계 65
제2절 국가보훈대상자 표본조사 컨설팅 76
제5장 결 론 83
제1절 소득계층 등급기준표 작성 및 적용방안 85
제2절 결론 및 제언 97
참고문헌 10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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