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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달체계 개편평가 및 확산방안 마련 연구

제목
복지전달체계 개편평가 및 확산방안 마련 연구
저자

이현주임완섭 ; 금현섭 ; 민소영 ; 박형존 ; 김 선

키워드
복지기능강화 ; 시범사업 평가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읍‧면‧동 단위 행정에서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모델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확산방향 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읍‧면‧동 기능보강사업 이전에 유사한 목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환경기반의 변화를 고려하여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여 향후 읍‧면‧동 복지 기능 강화모형을 정교화하고자 한다. 둘째, 읍‧면‧동 단위 행정에서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모델의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하고자 한다. 읍‧면‧동 단위 사무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모델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그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확산 과정에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는 향후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효과를 높이는 정책 집행 기반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27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0

제2장 선행 연구와 선도 사례 35
제1절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관련 선행 연구 35
제2절 지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사례 60

제3장 시범사업의 개요 71
제1절 시범사업의 추진배경과 개요 71
제2절 시범사업의 추진 경과 80

제4장 시범사업 평가틀 85
제1절 기존 평가틀에 대한 검토 85
제2절 평가틀의 구성과 평가지표 98
제3절 객관성 확보와 평가 자료의 수집 113

제5장 지역 별 시범사업 운영과 참여자 의견 분석 121
제1절 시범지역 방문과 간담회 진행 개요 121
제2절 지역 별 시범사업의 운영 123
제3절 시범사업 참여자 등 관계자 대상 FGI 171
제4절 정리와 이슈 182

제6장 시범사업의 성과와 관련 요인 201
제1절 시범사업의 성과 201
제2절 시범사업의 영향 요인 219

제7장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239
제1절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평가의 정리 239
제2절 시범사업 모형 개선 및 정교화 전략 265
제3절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모형의 확산을 위한 제언 277

참고문헌 279

부 록 28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56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500108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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