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 개편평가 및 확산방안 마련 연구

제목
복지전달체계 개편평가 및 확산방안 마련 연구
저자

이현주임완섭; 금현섭; 민소영; 박형존; 김 선

키워드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 평가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복지깔때기 현상을 완화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
○ 동 국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 사무소 및 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 중심으로 강화하는 모델을 실험하고 이를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찾아가는 상담과 보건 등 필요서비스 제공 및 연계기반을 강화하는 모델을 지향
- 행정체계의 큰 변화 없이 인력을 보강하여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모색
○ 복지기능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모델의 개선방안과 확충방안을 마련, 이후 맞춤형 복지 기반에 기여
○ 읍면동 단위 행정에서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모델의 개발과 확산
- 주민센터 기능보강 결과 및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을 평가,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여 향후 읍면동 복지 기능 강화모형을 정교화
○ 읍면동 단위 행정에서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모델의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
- 읍면동 단위 사무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모델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그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확산 과정에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마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27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0

제2장 선행 연구와 선도 사례 35
제1절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관련 선행 연구 35
제2절 지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사례 60

제3장 시범사업의 개요 71
제1절 시범사업의 추진배경과 개요 71
제2절 시범사업의 추진 경과 80

제4장 시범사업 평가틀 85
제1절 기존 평가틀에 대한 검토 85
제2절 평가틀의 구성과 평가지표 98
제3절 객관성 확보와 평가 자료의 수집 113

제5장 지역 별 시범사업 운영과 참여자 의견 분석 121
제1절 시범지역 방문과 간담회 진행 개요 121
제2절 지역 별 시범사업의 운영 123
제3절 시범사업 참여자 등 관계자 대상 FGI 171
제4절 정리와 이슈 182

제6장 시범사업의 성과와 관련 요인 201
제1절 시범사업의 성과 201
제2절 시범사업의 영향 요인 219

제7장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239
제1절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평가의 정리 239
제2절 시범사업 모형 개선 및 정교화 전략 265
제3절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모형의 확산을 위한 제언 277

참고문헌 279

부 록 28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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