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ㆍ변경된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정리 및 협의ㆍ조정 대상 사업의 범주 확정 - 협의ㆍ조정을 위한 절차의 체계화 및 합리적 기준 모색 - 2014년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정책분석과 논의과정을 지원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 현황 15 제1절 협의⋅조정 제도 의의 17 제2절 협의⋅조정 제도 운영 현황 21 제3절 2014년 협의⋅조정 사례 30 제3장 현행 협의⋅조정 제도 분석 39 제1절 협의⋅조정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 41 제2절 협의⋅조정 대상 사업의 범위 47 제3절 협의⋅조정 절차 분석 56 제4절 협의⋅조정 기준 61 제4장 협의⋅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 65 제1절 협의⋅조정 대상 및 절차 개선 67 제2절 협의⋅조정 기준의 개선 방안 81 제3절 협의⋅조정 기준의 활용 98 제4절 협의⋅조정 제도의 중?장기적 개선 방안 122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49 제1절 협행 협의⋅조정 제도의 분석 결과 151 제2절 협의⋅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54 참고문헌 157 부록 161 부록1 2014년 협의⋅조정 사례 161 부록2 2015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운용 지침(안) 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