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요양서비스(Home-help service)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제목
중국 방문요양서비스(Home-help service)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선우덕; 김태완; 김병철; 양입웅; 양찬미

키워드
중국 방문요양서비스; 북경지역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중국은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인구증가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한가정 한자녀」정책으로 인하여 저출산현상이 심화되어 왔음. 이는 점진적인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비율을 제고시켜 전체적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진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음.
○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제기되는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 중에서 노인의 간병수발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는 선진국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는 모든 국가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그동안 중국에서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노부모의 간병수발(장기요양)대책도 아울러 준비해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정책에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는데, 시설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설확충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지만,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소규모의 자본투입으로도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수립하기에 앞서서 시범적이면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중국의 방문요양(home-help)서비스에 대한 정착을 지원하고, 전문케어인력의 양성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역거주 노인의 방문요양욕구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규모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북경지역의 거주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 욕구실태를 파악하고, 욕구에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그 규모를 추정, 파악하는데 있고, 우리나라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제도의 접목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두고자 함.
- 장기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간 상호교류 가능한 재가서비스모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있음
목차
연구 요약 5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
제2절 주요 연구내용 23
제2장 중국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변화 25
제1절 중국 인구고령화의 추이와 주요대책 26
1. 인구고령화 추이 26
2. 중국의 양로정책 변화 35
제2절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변화내용 37
1. 중국 요양보호방식의 발전과 당면과제 37
2. 중국 장기요양서비스정책의 현황 44
제3절 중국 재가 및 시설장기요양서비스정책의 주요내용 53
1. 재가요양서비스 53
2. 시설요양서비스 59
제4절 중국 장기요양 케어전문인력 정책 주요내용 65
1. 장기요양 케어전문인력의 양성과정과 현황 65
2. 장기요양 케어전문인력제도의 문제점 67
제3장 중국 북경지역의 방문요양서비스 정책의 현황 71
제1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정책 현황 72
1.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시범사업(2008년)의 추진내용 72
2. ?북경시 시민 방문요양서비스(2010년, “구양(九養)”방안)? 실시 72
제2절 ‘96156 북경시 지역사회서비스 핫라인’ 정책의 주요내용 79
제3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의 문제점 81
1. 지역사회 단체의 부족으로 인한 방문요양서비스의 발전 제약 82

2. 신분의 불명확성, 정부의 보조 및 지원 부족, 사업기관의 사업규모 확대의 기피 등으로 인한 방문요양서비스 발전의 지연 83
3. 공적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미구축으로 인한 방문요양서비스의 장기적 발전가능성의 취약 84
제4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 사례: 북경시 서성구(西城?)에 위치한 ‘담 없는 경로원’ 85
제5절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의 향후 전망 89
1. 방문요양에 관한 입법을 한층 강화 89
2. 제도 개선을 통한 방문요양서비스의 발전 도모 92
제4장 중국 북경지역의 방문요양서비스 욕구 및 이용실태 분석 95
제1절 조사방법 및 내용 96
1. 조사대상 및 표집 방법 96
제2절 실태조사 결과 106
1. 응답자의 일반사항 106
2.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정도 106
3. 일상생활동작 제한노인에 대한 주수발자의 실태 111
4. 방문요양서비스의 실태 117
5. 장기요양(간병수발)체계에 대한 의식 123
6. 조사결과의 요약 126
제5장 한중방문요양서비스사업의 비교분석과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129
제1절 우리나라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실태 130
1. 현행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내용 130
2.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 인프라 내용 135
제2절 중국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실태 139
1. 현행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내용 139
2. 현행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의 내용 142
제3절 한중 방문요양서비스체계의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143
1. 한중 방문요양서비스체계 비교 143
2. 정책적 시사점 146
제6장 결론 151
참고문헌 155
부록 163
중국 북경시 방문요양서비스 현황 및 실태조사 중국어 및 한국어 조사표 164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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