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정은희강신욱박세경; 김정현; 강지원

키워드
포괄보조금; 개별보조금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현재 복지관련사업은 360여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들의 유사중복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사회보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복지사업들간 유사성으로 예산의 중복방지에 대한 요구가 있음
- 복지관련 사업의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복지관련사업들간의 유사ㆍ중복으로 제기된 예산의 누수 및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음
- 포괄보조금(block grant)이란 중앙정부가 대상사업과 보조금의 사용처에 대해 승인항목과 세부내역을 포괄적으로 열거해 주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보조금
- 포괄보조방식은 사업간 유사·중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논의됨
□ 360여개의 사업들의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사업을 조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괄보조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가능한 조건과 실행가능한 조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포괄보조방식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 할 예정
-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행 중인 국내외 사례를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복지분야에 포괄보조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타사업으로 확대 가능한지 적용가능성 검토
- 사업 소관, 대상범위, 기준, 재원배분, 국고보조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리스트 마련
□ 포괄보조방식의 운영 방법과 상이한 유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방향성 제시
- 중앙부처 간 포괄보조, 한 부처 내 포괄보조, 민간투자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포괄보조 등 재원 배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포괄보조방식 등에 관한 국내외사례 검토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6
제2장 복지사업의 분포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를 위한 일차대상추출 17
제1절 복지사업의 분포 실태 19
제2절 분석 대상 사업의 추출과 유형화 23
제3장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31
제1절 국내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 현황 34
제2절 미국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 현황 48
제3절 국내외 포괄보조사업의 성과와 한계 64
제4장 포괄보조사업군 유형화 기준 및 평가 67
제1절 포괄보조금의 개념 및 특성 69
제2절 포괄보조금방식 대상사업 적격성 평가기준 70
제3절 포괄보조금방식 적절성 평가틀을 이용한 사업군 도출(안) 75
제5장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을 위한 과제 95
참고문헌 10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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