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체계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미래의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현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진단하여 미흡한 정책 내지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정책들 중 효과성이 낮은 부문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모색함
목차
제1편 도입부 1 제1장 서 론 3 제2장 분석대상 정책분야 9 제2편 저출산 대응 중장기 정책 방안 13 제1장 분만 인프라 개선 15 제2장 산전관리 지원 체계 개선 37 제3장 난임부부 지원 강화 51 제4장 아이돌봄 지원 확대 및 질 개선 63 제5장 육아휴직제도 개선 79 제6장 가족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103 제7장 결혼 및 출산 관련 주거지원 강화 113 제8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137 제9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151 제3편 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정책 방안 179 제1장 중장년층 가교일자리 확충 181 제2장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개선 205 제3장 노후설계서비스 강화 221 제4장 노후 여가생활 지원 강화 239 제5장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259 제6장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 인프라 강화 297 제7장 농어촌 거주자 이동권 강화 323 제8장 이민자 사회통합 및 고급인력 관리 351 제4편 결론부 369 제1장 중장기 정책과제의 함의 371 제2장 중장기 정책과제 우선순위 379 참고문헌 381 부 록 391 〔부록 1〕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내용 검토 391 〔부록 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과제 선정 조사표 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