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제목
2000년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저자

오영호; 이상호; 신숙연; 정우진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함.
- 현재 체계적 조사에 의한 보건의료자원 관련 데이터는 전무한 실정이며, 환자조사의 일부항목, 보건소에의 인력신고자료 및 의료보험 급여대상 장비신고 등의 자료에 의존하여 모자이크식으로 국가통계를 산출하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기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환자조사' 및 의료보험 통계자료도 조사범위 및 대상에 한계가 있음.
- 앞으로는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효율화, 그리고 분포의 형평성 문제를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보건의료자원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그 틀 안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ㆍ 따라서 보건의료자원 분포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건강과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 개선과 보건의료자원의 분포의 형평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음.
ㆍ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이용에 대한 수요와 보건의료자원 공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국민건강증진정책 수립과 계층간 건강과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화되어 가는 의료에 적절히 대응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자원의 적정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보건의료자원공급 분석
ㆍ 지역별 의료자원공급분석
ㆍ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자원공급 분석
- 보건의료수요분석
ㆍ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건강수준파악
ㆍ 보건의료서비스 유형별 보건의료이용 실태파악
ㆍ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
- 보건의료수요와 보건의료자원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모색
ㆍ 건강의 형평성 개선을 위한 방안모색
ㆍ 보건의료수요의 형평성 개선을 위한 방안모색
ㆍ 보건의료자원 분포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 기대효과
- 전국 규모의 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하여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국가보건통계 및 국가지표를 산출함으로써 보건의료통계 및 정보 구축의 기틀 마련
- 본 연구를 통하여 산출된 통계치를 활용하여 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지역의 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수립의 체계를 마련함과 더불어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
- 국가의 균형적 보건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전략수립시 활용
ㆍ 지역 및 계층간 보건의료서비스 수급의 형평성을 기함.
ㆍ 의료 인력, 시설 등 국민건강 관련분야의 균형적 수급체계 유지
ㆍ 의료이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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