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편 방안 연구

제목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편 방안 연구
저자

여유진김미곤황도경; 정재훈; 김기태; 김성아

키워드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성과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06년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이래 대략 3년에 한 번 정도의 성과 평가 및 대안 모색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며,
○ 최근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재점검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음.
○ 또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조응성과 정합성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됨.
○ 국정 과제인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실태, 성과와 문제점, 개선 과제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타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긴급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3
제3절 기존 연구동향 16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18

제2장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필요성 19
제1절 신사회위험과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21
제2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본 원리 36

제3장 국내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39
제1절 우리나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연혁 및 운영 현황 41
제2절 영국 긴급복지지원제도 57
제3절 독일 긴급복지지원제도 73
제4절 호주 긴급복지지원제도 84

제4장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성과 평가 93
제1절 긴급복지지원제도 성과 평가의 분석틀 95
제2절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 실시 현황 및 성과 분석 98

제5장 긴급복지지원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1
제1절 긴급복지지원제도 기본 원칙 및 개선 대안 163
제2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71
제3절 긴급의료지원제도 개편 방안 204
제4절 제도 개선에 따른 수급자 증감 및 예산 추계 223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27
제1절 요약 및 결론 229
제2절 중장기 발전 방향 232

참고문헌 235

부록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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