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제목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저자

김승권; 김태완; 신정훈

키워드
지역복지정책평가; 성과분석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의 복지정책 기획 능력 및 추진 역량 향상 필요
-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욕구가 적극 반영된 복지정책 수립에 기여
□ 향후 효율적인 평가 방향 설정을 위해 지난(2006~2013년) 평가의 평가성과 분석 필요
□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정부합동평가(시ㆍ도 복지정책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시ㆍ군ㆍ구 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우수지자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평가를 통하여 자치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복지수준의 상향 평준화 도모
□ 지난 평가의 성과를 분석하여 연도별?분야별 특징을 파악하고 향후 효율적인 평가방향 설정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8

제2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33
제1절 국내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33
제2절 국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42

제3장 2014년 복지종합평가 결과 종합분석 49
제1절 평가개요 49
제2절 2014년 주요 평가 결과 51
제3절 2014년 복지종합평가 결과의 시사점 56

제4장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평가결과 분석 61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61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62

제5장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결과 분석 6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6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69

제6장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결과 분석 7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7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79

제7장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89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89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92

제8장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평가결과 분석 10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0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09

제9장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119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19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21

제10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131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31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32

제11장 아동보호 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13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3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39

제12장 보육기반 조성 평가결과 분석 14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4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49

제13장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결과 분석 15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5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58

제14장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분석 163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63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64

제15장 우수지자체 선정 기준 및 결과 169
제1절 우수지자체 선정 기준 169
제2절 우수시자체 선정 결과 176

제16장 복지정책평가 9개년 성과와 정책제언 183
제1절 복지정책평가 9개년 성과 183
제2절 정책제언 191

참고문헌 207

시·도별 주요 복지통계 209
시·군·구별 주요 복지통계 22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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