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지원 연구

제목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지원 연구
저자

김미숙; 전진아; 정익중; 노충래; 최은진; 하태정

키워드
아동정책; 수립지원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아동정책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
- 아동정책 외국사례 분석
- 아동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 평가방향 제시{기대효과}
- 선진적 아동정책 도입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아동의 삶의 질 수준 제고
-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주요 추진과제 선정 등으로 향후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
목차
제1부 아동정책 여건진단 및 기본계획틀 1
Ⅰ. 추진배경 3
1.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의의 5
2.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및 방법 6
Ⅱ. 정책여건 7
1. 국내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아동의 현실 9
2. 아동관련법 및 관련분야 기본계획, CRC 주요 내용, 국정과제 주요 내용 23
3. 외국 기본계획사례 49
Ⅲ. 기본계획 방향 및 추진분야 59
1. 기본방향 및 비전 61
2. 비전 및 추진과제 62
3. 분야별 세부과제 63
제2부 아동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 73
Ⅰ. 역량과 참여증진 65
1-1. 학업과 여가의 균형 77
1-2. 사회성 제고 87
1-3. 사회참여증진 91
Ⅱ.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97
2-1.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99
2-2. 선제적 정신건강관리 113
2-3. 안전환경 구축 127
2-4. 사회적 안전 확보 145
Ⅲ. 보호 및 돌봄 강화 163
3-1. 아동사회안전망 조성 165
3-2. 차별 없는 사회 구축 199
3-3. 지역사회보호 강화 216
Ⅳ. 인프라 237
4-1. 조직 개편 239
4-2. 예산 확충 247
4-3. 전문인력 확보 252
4-4. 평가체계 도입 260

참고문헌 26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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