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정책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 - 아동정책 외국사례 분석 - 아동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 평가방향 제시{기대효과} - 선진적 아동정책 도입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아동의 삶의 질 수준 제고 -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주요 추진과제 선정 등으로 향후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
목차
제1부 아동정책 여건진단 및 기본계획틀 1 Ⅰ. 추진배경 3 1.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의의 5 2.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및 방법 6 Ⅱ. 정책여건 7 1. 국내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아동의 현실 9 2. 아동관련법 및 관련분야 기본계획, CRC 주요 내용, 국정과제 주요 내용 23 3. 외국 기본계획사례 49 Ⅲ. 기본계획 방향 및 추진분야 59 1. 기본방향 및 비전 61 2. 비전 및 추진과제 62 3. 분야별 세부과제 63 제2부 아동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 73 Ⅰ. 역량과 참여증진 65 1-1. 학업과 여가의 균형 77 1-2. 사회성 제고 87 1-3. 사회참여증진 91 Ⅱ.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97 2-1.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99 2-2. 선제적 정신건강관리 113 2-3. 안전환경 구축 127 2-4. 사회적 안전 확보 145 Ⅲ. 보호 및 돌봄 강화 163 3-1. 아동사회안전망 조성 165 3-2. 차별 없는 사회 구축 199 3-3. 지역사회보호 강화 216 Ⅳ. 인프라 237 4-1. 조직 개편 239 4-2. 예산 확충 247 4-3. 전문인력 확보 252 4-4. 평가체계 도입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