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고차등지원 방안

제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고차등지원 방안
저자

홍석표; 최병호; 백화종; 신현웅; 신숙연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최근 보험재정의 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어 국고지원의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역보험재정의 일정비율(2001년 현재 40%)을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을 지역보험내의 각 세대별 부담능력의 차이에 따라 세대단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가 세대별 부담능력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국고지원금을 세대별로 다시 차등 보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한계점임.

▣ 주요 연구내용
- 현행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해석과 국고차등지원 방안
- 국고차등지원의 효과 측정방법
- 국고차등지원방안 모의운영

▣ 기대효과
- 국고지원금을 세대별로 차등지원함으로써 국고지원금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부담 능력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함.
ㆍ 이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저항을 줄이고 국고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
ㆍ 또한 계층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료 체납세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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