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위령탑(납골당)건립 타당성 연구

제목
산재근로자 위령탑(납골당)건립 타당성 연구
저자

박종서; 경경래; 김재호; 남효정; 이필도; 황길연

키워드
산재근로자; 위령탐(납골당)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근로복지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의 재해 사망자는 비율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규모는 대체로 지속되고 있음
- 재해 사망자 만인률은 1990년도에 2.96명에서 2012년 1.39명으로 감소했지만, 사망자수는 1990년도 2,291명, 2012년 2,165명을 기록, 매년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e-나라지표, 2013; 고용노동부, 2013)
□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에서 최하위
- 2008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가 중 한국은 산재 사망 만인률(1.8명)에서 최 하위를 기록(ILO, 2008)
- 뿐만 아니라 그 비율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 특징으로, 일본의 3배, 덴마크의 6배, 스웨덴의 9배, 영국의 14배이고, 선진국 중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미국보다도 2.5%배 더 높음(뉴시스, 2013년 10월 11일 기사)
□ 한국은 19070년대와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성장에 반해 근로자의 기여에 대한 적절한 조명은 부족
- 2000년 정부는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 제막식 거행(한국노총의 건의 수용)
- 산재희생자 위령탑(서울 보라매 공원내)과 같은 역사적 상징을 재조명해야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근로자 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위상을 강화하고, 더 긍정적으로 일할 동기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산업재해 사망자를 위한 납골당(봉안시설)을 건립하여 근로자의 위상과 복지혜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납골당 건립 타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의 위상과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납골당 건립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근거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연구 대상 및 방법 29
제3절 위령탑의 일반적 특성 33

제2장 산업재해 기본현황 및 지역적 특성 37
제1절 산업재해 기본현황 39
제2절 산재사망 발생 및 사망자 전망의 지역적 특성 51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59
제1절 국내사례 분석 61
제2절 해외사례 분석 100
제3절 국내외 사례분석의 시사점 113

제4장 동남권 위령탑 건립의 법제도적 타당성 117
제1절 산재보험제도 개관 119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발달 124
제3절 산재사망 보상제도 및 장사복지서비스 특례 129
제4절 동남권 위령탑 건립의 법제도적 타당성 검토 135

제5장 동남권 위령탑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 149
제1절 근로자 보호와 산재근로자 복지 151
제2절 지역 형평성과 상징성 163
제3절 장사(葬事)정책과의 연관성 167

제6장 동남권 위령탑 건립의 타당성 종합분석 177
제7장 전국단위 납골당 건립 타당성 187
제1절 인문?사회적 여건 189
제2절 납골당 수요전망과 비용 194
제3절 법제도 및 정책적 여건 214
제4절 전국 단위 납골당 건립의 타당성 종합분석 220

제8장 결론 223

참고문헌 229

부록 235
부록 1. 산재근로자 봉안시설(납골당) 조성에 관한 국민인식조사표 236
부록 2. 산재근로자 봉안시설(납골당) 조성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분석표 24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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