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서비스 수준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목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Study on effectiveness secure for Public Sanitary Facilities Services Evaluation
저자

정진욱; 윤시몬; 조훈; 이병재

키워드
위생서비스; 공중위생; 평가; 공중위생관리법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2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영업장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와 연계방안 모색
-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위생교육 실시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위생교육」제도의 교육내용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모색과 현행 위생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 각 시·군·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제도의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기존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평가항목의 추가개발 및 시범평가이후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의 미흡한 부분의 파악과 분석
- 새로운 업종(네일업)에 대한 향후 각 시·군·구청에서 시행해야 할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제도의 평가체계(평가도구 검토 및 매뉴얼 마련) 마련과 시범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 또한 현행 위생교육지침 및 내용 그리고 위생서비스평가 제도를 연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
□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 제외)의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하여 공중위생관리 정책마련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함
목차
요약 3

SUMMARY(영문요약) 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1
제2절 연구목적 32
제3절 연구내용 33
제4절 연구 및 분석방법 37

제2장 국내?외 공중위생분야 관리 현황 45
제1절 국내 공중위생분야 관리 현황 47
제2절 국외 공중위생분야 관리 현황 108

제3장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도구 개선 145
제1절 숙박업 위생서비스 평가도구 개선 147
제2절 목욕업 위생서비스 평가도구 개선 152
제3절 이용업 위생서비스 평가도구 개선 165
제4절 미용업(종합) 위생서비스 평가도구 개선 169
제5절 피부미용업 위생서비스 평가도구 개선 174
제6절 세탁업 위생서비스 평가도구 개선 179
제7절 네일업 위생서비스 평가도구 개발 182
제8절 위생관리용역업(건물위생관리업) 위생서비스 평가체계 개선 195
제9절 각 업종별 영업자 현장조사 및 영업자단체 평가지표 개선 등 FGI 조사결과 196

제4장 공중위생업종별 위생관리 지침 199
제1절 숙박업 위생관리 지침 개선 201
제2절 목욕업 위생관리 지침 개선 204
제3절 이용업 위생관리 지침 개선 208
제4절 미용업(종합) 위생관리 지침 개선 211
제5절 피부미용업 위생관리 지침 개선 214
제6절 미용업(네일업) 위생관리 지침 개발 217
제7절 세탁업 위생관리 지침 236
제8절 위생관리용역업(건물위생관리업) 위생관리 지침 237
제9절 업종별 위생관리지침 개선 방향 239
제10절 위생교육 지침 개선 240

제5장 국내?외 공중위생분야 등의 인증제도 현황 245
제1절 국내 공중위생관련 및 식품위생 등의 인증제도 현황 247
제2절 국외 공중위생관련 및 식품위생 등의 인증제도 현황 265
제3절 시사점 도출 278

제6장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체계 개선 281
제1절 문제점 도출 283
제2절 법적근거 및 기본방향 286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99
제1절 결론 301
제2절 정책제언 319

제8장 연구목표의 달성,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와 연구결과 활용계획 323
제1절 연구목표의 달성,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 325
제2절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327

참고문헌 329

부록 333
부록 1. 공중위생업 관련 소비자 민원유형 333
부록 2. 공중위생분야 기능사, 기능장 자격취득 현황 33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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