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제목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Hyper Aged Society and Retirement income
저자

김재호; 전승훈; 최장훈; 이선희

키워드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자산; 노후소득; 충분성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급속한 노인인구의 팽창 및 노인빈곤율의 증가는 향후 초고령 사회로의 이동을 앞둔 시점에 있어 계층간 소득불평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공적연금 및 자산 등을 통해 축적한 노후소득이 은퇴 후에도 최저·최적의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노후소득의 충분성은 차이를 둔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원만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감소 및 공적부조 시스템의 완비, 중고령자의 안정적 근로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환경의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based on the lifetime utility level and the lowest cost of living, to figure out whether the retirement assets accumulated in working time can maintain the utility level before retirement, at the moment of entering to hyper-aged society, First, estimating the retirement assets composed of public pension benefits and the income fluidized from net assets accumulated in working time. Second, based on the lifetime consumption function, deriving the optimal retirement income level and the minimum income level required to old age as a measure of adequacy. Third, based on estimated retirement income and the measure of adequacy assets, analyzing the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from 2020 until 2050.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이론적 배경 19
제2절 노후소득 관련 연구동향 20

제3장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25
제1절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7
제2절 노인가구 경제상태 현황 49

제4장 초고령사회 노후소득전망 55
제1절 공적연금급여액 57
제2절 자산 소득환산액 85

제5장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충분성 91
제1절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충분성 93
제2절 총 노후소득의 충분성 101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11

참고문헌 117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4-22-1-4
ISBN
978-89-6827-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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