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목적 - 1995년 WTO 출범에 의해 식품교역이 완전 개방화, 자유화되면서 식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는 세계적인 공통 관심사가 되고 있음. - 과거 다원화체제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영국, 덴마크, 캐나다 등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조직을 일원화된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몇 번의 관련 법령(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현재 식품안전관리가 7원화 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우리처럼 대표적인 식품수입국이자 다원화체제를 유지하던 일본도 식품안전관리조직의 일원화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음. -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해외 현황, 관련자 인식, 다원화에 의한 업무 추진 실태 등을 분석하여 향후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모형 개발
▣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업무 추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현황 파악 -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별 적정 모형 개발 ㆍ 단기: 기초형 ㆍ 중기: 발전형 ㆍ 장기: 선진형
▣ 기대효과 -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향후 식품안전관리수준의 선진화를 위한 단계별 정책 수립 및 집행의 근거 제공 - 식품안전수준의 총체적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