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목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조사연구
저자

정기혜; 곽노성; 김영래; 윤시몬; 이충환; 김정선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1995년 WTO 출범에 의해 식품교역이 완전 개방화, 자유화되면서 식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는 세계적인 공통 관심사가 되고 있음.
- 과거 다원화체제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영국, 덴마크, 캐나다 등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조직을 일원화된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몇 번의 관련 법령(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현재 식품안전관리가 7원화 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우리처럼 대표적인 식품수입국이자 다원화체제를 유지하던 일본도 식품안전관리조직의 일원화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음.
-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해외 현황, 관련자 인식, 다원화에 의한 업무 추진 실태 등을 분석하여 향후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모형 개발

▣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업무 추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현황 파악
-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별 적정 모형 개발
ㆍ 단기: 기초형
ㆍ 중기: 발전형
ㆍ 장기: 선진형

▣ 기대효과
-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향후 식품안전관리수준의 선진화를 위한 단계별 정책 수립 및 집행의 근거 제공
- 식품안전수준의 총체적 제고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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