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제목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Political Implications of Providing Integrated Public Services for Disabled Elderly
저자

황주희김성희; 노승현; 강민희; 정희경; 이주연; 이민경

키워드
장애노인; 복지서비스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장애노인 관련 연구는 장애인복지분야와 노인복지분야 그리고 일부 의료분야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장애노인의 이슈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노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1) 장애노인의 개념 및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2)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장애노인특성을 분석함으로써 (3)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장애노인을 위한 미시적/거시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노인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장애노인, 장애어르신, 노령장애인, 노인장애인 등의 혼재된 용어의 통일과 더불어 장애노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장애노인에 대한 개념 구분은 장애노인 정책을 위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노인에 대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현행 장애노인의 실태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와의 FGI를 통해 현행 정책의 실태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해외 장애노인 대상 장애노인 관련 정책들을 사펴보아 장애노인 대상 서비스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The issue of disabled elderly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in our society as the aging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ed. A greater number of older individuals are likely to experience disability as they age and advancements in public health, technology and rehabilitation enable people with disabilities to live longer than in any other era of history. The number of disabled elderly is expected to enlarge in the future. However, disabled elderly are not covered by the existing social welfare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for aging while they are duplicated target population between those systems. This has created the current twofold system of serving the disabled and ag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disabled is separately covered by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the personal assistance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seek new policy directions to care for the disabled elderly. To meet the object of this study, this researcher intend to examine the political implications from micro- and macro-perspectives by (1) defining the concept of disabled elderly including identifying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disabled elderly and by (2)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elderly based on the definition of disabled elderly. This exploratory study aims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based on current public polices and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exploration and implementation for the disabled elderly in the Republic of Korea.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문헌고찰25
제1절 장애노인의 개념 및 기준 25
제2절 국내 연구 동향 34
제3절 국외 연구 동향 61

제3장 국외 장애노인 대상 서비스 지원 현황 81
제1절 미국의 장애노인 대상 서비스 연계 지원 현황 81
제2절 일본의 장애노인 대상 정책 및 서비스 지원 현황 126
제3절 소결 160

제4장 장애노인 실태169
제1절 장애노인의 일반적 현황 169
제2절 장애노인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가 FGI 207
제3절 소결 252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263
제1절 결론 263
제2절 정책적 제언 266

참고문헌277

부록295
부록1. 장애노인 대상 복지서비스관련 FGI 질문(안) 295
부록2. 미국 ADRC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 정리 296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4-13
ISBN
978-89-682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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