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

제목
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
저자

이삼식; 최효진

키워드
취업여성; 출산행태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한국사회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에서 장기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
○ 최근에는 1인부양체계에서 맞벌이부양체계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일-가정양립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일-가정양립정책을 보다 강화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이행이 일부 기업(대기업, 공공부문 등)으로 국한되어 여전히 상당수의 여성들이 출산 등을 이유로 경력 단절 및 하방향이동 등을 경험하거나 직장생활을 위하여 결혼 및 출산을 연기 혹은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출산율이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1.2내외의 초저출산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간 일-가정양립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취업여부별 및 직종별 등 경제활동의 구체적인 특성별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일-가정양립 실태나 결혼 및 출산 간의 인과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취업여성의 특성별(직종, 직장, 종사상지위 등) 출산행태 분석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결혼ㆍ출산간의 인과관계 및 영향정도를 측정하고 일가정양립 제도의 이용실태 및 수요-공급 불일치 등을 파악하고 저출산대책으로서 일-가정양립제도의 사각지대, 대상집단, 정책 우선순위, 접근방법 등을 도출하는 등 체감도 및 효과성이 높은 저출산대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5
제3절 연구방법 6
제2장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고찰 19
제1절 여성취업과 출산수준관련 선행연구 고찰 21
제2절 여성취업과 출산수준 관련 외국사례 23
제3절 출산문화와 출산수준 관련 외국사례 고찰 30
제4절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의 함의 32
제3장 출산율 변동추이와 주요특성 35
제1절 출산율 변동 추이 37
제2절 저출산 원인 40
제3절 출산율 추이와 원인의 함의 55
제4장 취업여성의 결혼 및 출산행태 57
제1절 취업여성의 결혼행태 59
제2절 취업여성의 출산행태 62
제3절 취업여성의 결혼 및 출산행태의 함의 69
제5장 취업여성의 출산수준과 인구학적 영향요인 71
제1절 취업여부별 여성의 출산수준 73
제2절 직업 대분류별 취업여성의 출산수준 81
제3절 직업 중분류별 취업여성의 출산수준 97
제4절 직업 소분류별 취업여성의 출산수준 116
제5절 공무원 출산율 131
제6절 취업여부 및 직업별 출산율의 함의 134
제6장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 143
제1절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 146
제2절 추가출산 희망수준과 일가정양립제도 이용 157
제3절 일가정양립 실태의 시사점 167
제7장 종합논의 및 정책 개선방안 173
제1절 종합논의 175
제2절 정책방안 183
참고문헌 199
부 록 203
〔부록 1〕 직업분류표 203
〔부록 2〕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조사표 20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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