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개편방안 연구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개편방안 연구
저자

정경희강은나박세경이윤경; 김세진

키워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치매특별등급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태생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임시적, 부분적, 대체재 역할로 설계되었으나 수발이 필요한 노인의 증가 및 예방ㆍ재활서비스의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제도로 변해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재정립과­ 이를 통한 유사제도간의 효율적인 연계 및 노인단독가구 지원서비스의 구심점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제2장 제도 특성 검토 13
제1절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특징 15
제2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요 26
제3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특징 28
제4절 노인돌봄 관련 제도의 특징 비교 42

제3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현황 59
제1절 등급외자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현황 61
제2절 지자체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및 이용 현황 80

제4장 결 론 87
제1절 현황 종합 89
제2절 기본방향 설정 95
제3절 정책 제언 97

참고문헌 111

부록 114
부록 1. DB구축을 위한 data 요청 양식(2014년 6월 말 기준) 114
부록 2. 지자체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및 이용현황 설문 11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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