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보다 정교한 실태분석 및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 . 수급(요)자 관점에서 복지사업의 대상 및 영역별로 급여방식, 급여형태 및 제공기관 등을 기준으로 복지급여?서비스의 mapping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복성?분산성 문제 해결과 제공기간의 연계?조정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방안을 모색 - 한정된 복지자원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복지서비스의 품질(quality)을 제고하기 위한 전달체계 재구조화 모색 .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설(기관) 평가제도를 재검토하고, 복지서비스의 품질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의 개선방안을 제시 . 민간 복지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현행 재정지원방식을 재검토하고,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방식의 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제고와 제도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복지전달체계 현황과 연구?분석의 틀 21 제1절 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기본 구조 21 제2절 사회복지시설 현황 29 제3절 연구 및 평가?분석의 기본 틀 32
제3장 복지전달체계 국?내외 사례 39 제1절 민간 복지전달체계 개선의 국내 사례 39 제2절 영국의 확대고용센터 61 제3절 호주의 센터링크 79 제4절 프랑스의 CCAS와 MDPH 92
제4장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및 분포 105 제1절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분석 105 제2절 지역단위 사회복지시설의 수요-공급 불균형 112 제3절 사회복지시설 규모 및 분포 적정화 방안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