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방안: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제목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방안: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저자

정홍원강은나정해식; 김정은; 김보영; 염태영; 이인재; 박세경; 박수지; 박계림; 안효금

키워드
복지전달체계; 민간사회복지시설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보다 정교한 실태분석 및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
­ . 수급(요)자 관점에서 복지사업의 대상 및 영역별로 급여방식, 급여형태 및 제공기관 등을 기준으로 복지급여?서비스의 mapping
­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복성?분산성 문제 해결과 제공기간의 연계?조정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방안을 모색
- 한정된 복지자원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복지서비스의 품질(quality)을 제고하기 위한 전달체계 재구조화 모색
­ .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설(기관) 평가제도를 재검토하고, 복지서비스의 품질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의 개선방안을 제시
­ . 민간 복지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현행 재정지원방식을 재검토하고,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방식의 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제고와 제도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복지전달체계 현황과 연구?분석의 틀 21
제1절 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기본 구조 21
제2절 사회복지시설 현황 29
제3절 연구 및 평가?분석의 기본 틀 32

제3장 복지전달체계 국?내외 사례 39
제1절 민간 복지전달체계 개선의 국내 사례 39
제2절 영국의 확대고용센터 61
제3절 호주의 센터링크 79
제4절 프랑스의 CCAS와 MDPH 92

제4장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및 분포 105
제1절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분석 105
제2절 지역단위 사회복지시설의 수요-공급 불균형 112
제3절 사회복지시설 규모 및 분포 적정화 방안 129

제5장 사회복지분야의 평가제도 147
제1절 사회복지분야 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 148
제2절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185
제3절 사회복지분야 평가제도 개선방안 222

제6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방식 239
제1절 재정지원방식의 현황 239
제2절 재정지원방식의 문제점 247
제3절 재정지원방식 개선 방안 255

제7장 결 론 277

참고문헌 28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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