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건강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연구 Ⅱ

제목
인터넷 건강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연구 Ⅱ
저자

서미경; 정영철; 오유미; 손애리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 연구내용
- 인터넷 건강정보 관리는 법과 자율규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또한 정부, 공급자, 소비자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협조하는 관리 체계를 이루어야 함.
- 법적인 보완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등 개인비밀의 보장 장치,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한 법의 정비가 필요함. 또한 원격진료의 시행에 필요한 전자처방전, 의료비의 지급근거 및 방법, 원격의사의 자격, 의료사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입법이 필요함. 이러한 입법은 현재의 의료법, 약사법, 등에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관련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넣거나, 정보통신법 등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있음.
ㆍ 자율규제는 인터넷 건강정보 내용등급, 인터넷 건강정보 윤리규정, 인터넷건강정보 핫라인, 소비자교육 및 계몽활동 등으로 이루어짐.
ㆍ 인터넷건강정보의 내용등급(내용선별)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항목은 정보제공자가 스스로 공개하는 항목에는 사이트의 책임 혹은 지원자(기관), 정보제공자(기관), 제공서비스 종류, 서비스의 유료화, 정보원 및 참고문헌, 사이트의 제작 변경 갱신일시 및 갱신주기, 사이트의 목표 및 대상, 연령대, 개인보호정책, 정보의 보조적 기능성, 컨텐츠유형 및 종류 등이 있음. 또한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한 항목에는 과학적 건전성, 내용의 유해성, 내용의 유익성, 정보의 충분성 및 필수정보의 누락여부 등이 있음.
ㆍ 소비자 및 전문가가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인터넷 건강정보 핫라인을 통해 고발이 가능함. 인터넷건강정보 윤리강령은 인터넷 및 정보에 대한 필요 평가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사업자와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또한 소비자에게 법적인 규제와 자율규제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여 소비자 스스로 건강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건강사이트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 및 우리나라에서 접속이 가능한 건강사이트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ㆍ 사이트의 독립성: 분석대상 사이트 1,429개 중 독립도메인은 88%임.
ㆍ 사이트의 성격: 영리단체인 상업기관의 사이트가 85.5%로 가장 많음.
ㆍ 유료서비스: 유료사이트는 0.1%, 일부서비스만 유료인 사이트는 1.9%임.
ㆍ 사이트 운영방법: 회원제 운영하는 사이트는 1.9%, 비회원제 사이트는 75.0%임.
ㆍ 관련서비스 제공주체: 서비스 제공주체가 병의원인 경우가 54.5%로 가장 높음.
ㆍ 경고문구: 제공하는 경고하는 문구가 있는 사이트는 5.3%임.
ㆍ 개인정보 보호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해 기재하고 있는 사이트는 11.0%임.
ㆍ 정보의 출처: 정보의 출처를 나타낸 사이트는 29.5%임.
ㆍ 정보제공자: 정보제공자를 표기한 사이트는 50.2%임.
ㆍ 피드백기전: 게시판, e-mail 등을 통한 피드백 기전이 있는 경우는 85.7%임.
ㆍ 주관 및 지원기관: 해당사이트의 주관 및 지원기관을 표기한 사이트는 66.9%임.
ㆍ 사이트에 대한 소개: 사이트 소개를 하고 있는 사이트는 47.4%임.
ㆍ 사이트맵: 사이트맵이 제시되어 있는 사이트는 23.7%임.
ㆍ 갱신일: 갱신일이 있는 사이트는 4.5%에 불과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17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