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이용행태 모니터링

제목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이용행태 모니터링
저자

조재국; 김재용; 장선미; 배은영; 이상호; 윤강재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의약분업제도 실시에 따라 관련 주체, 즉, 환자, 의사(또는 의료기관), 약사(또는 약국), 제약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의 분업 이후 각종 형태의 변화양상을 주기적ㆍ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이를 통하여 의약분업제도의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하고 시의적절한 정책방안을 도출함.

▣ 주요 연구내용
- 의약분업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의약분업이 가져온 환자와 의료인(의사 및 약사)의 행태 변화,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변화, 보건산업체(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의 판매행태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였음.
-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약국이용경로, 서비스 만족도, 복약행태 등을 평가하였음.
ㆍ 환자들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진료대기시간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전국의 의사 및 약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의 행태(처방행태, 복약행태)를 조사하였음.
ㆍ 의료인들은 전반적으로 현재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처방의약품수가 점차 증가하고 미구비 의약품의 구비율이 높아지며 동네약국에서도 처방의약품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등 의약분업제도가 점차 정착되는 모습을 보였음.
- 의약분업제도 시행으로 인한 변화양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평가를 시도하였음.
ㆍ 청구건당 처방 의약품 종류수, 주사제 처방량, 청구건당 항생제 처방률 등은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ㆍ 다만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 고가약 처방비율, 투약일당 약제비, 건당 약품비 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것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의약분업제도는 처방행태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제약회사와 도매업소 등 보건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ㆍ 제약회사의 매출액 증가 현상은 의약분업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대부분의 회사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의약분업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려 하고 있음.
ㆍ 의약품 도매업소의 약품미구비율은 의약분업 시행 직후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동물류 등의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도매업소가 인지하고 있었음.

▣ 기대효과
- 의약분업제도의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정책수립에 기여
-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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