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장묘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

제목
가평군 장묘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
저자

이삼식; 박종서; 계만석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평군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가평군 장사시설 설치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가평군 주민의 장사관련 욕구 파악
- 장사시설 수급 추계 및 중장기 수급계획 마련
- 공설장사시설 설치 방안 제시, 공설묘지 정비 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주민의식조사: 선호하는 장법, 선호 시설 유형, 유골처리방법, 공설묘지 재개발, 장사시설 신규설치에 관한 의식,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의식
- 공설묘지 및 신규부지 평가
ㆍ 평가방법: 계량적 평가(평가표-총 33항목-를 이용 조사, 가중치 적용)
ㆍ 기술적 평가: 공설묘지별 및 신규부지별 종합적 상황 기술
- 수급추계 및 수급계획
ㆍ 기본원칙: 추계기간(2002∼2030년)
ㆍ 대상시설: 묘지, 화장장 및 화장로, 납골당, 납골묘ㆍ탑, 장례식장
ㆍ 수급추계 방법(과정): 연도별ㆍ성별ㆍ연령별 인구, 사망자 추계: 조성법 이용, 장사관련 수요추계
- 수급계획(기본방향)
ㆍ 공설묘지: 개별묘지 수요 유인책으로 공설종합장사시설에서 분묘 공급
ㆍ 사설묘지: 법인묘지 가급적 억제, 종중ㆍ문중묘지는 2030년까지 2,434기 신규 설치 허가, 가족묘지는 2030년까지 1,376기, 개인묘지는 745기 공급 필요
ㆍ 화장장: 인근 시ㆍ군(예, 남양주시, 포천군 등)과 공동건립
ㆍ 공설납골시설: 납골당 2천위, 납골묘 기당 10위로 50기(평장식)
ㆍ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납골시설: 2030년까지 개인납골묘 16위, 가족납골당 1,301위, 가족납골묘 201위, 종중 문중납골당 92위, 종중 문중납골묘 30위
- 공설종합장사시설 설치 방안
ㆍ 기본계획 수립
ㆍ 공급규모: 묘지 1,000기, 납골당 2,000위, 납골묘 50기, 장례식장 1개소
ㆍ 군직영방식, 민간위탁관리방식, 제3섹터 방식 중 선택(장 단점 참조)
ㆍ 제3섹터방식, 민간위탁관리방식, 직영방식 순으로 고려
ㆍ 예산: 제3섹터 방식 채택시 민간 부담, 군에서 일부 지원 검토
ㆍ 직영 또는 민간위탁관리방식 채택시 국비, 도비, 군비로 분담
ㆍ 사업시행자 선정, 시설 설치, 조례 제정, 준공 및 운영
ㆍ 공설묘지 정비방안: 정비 대상 및 구분, 공설장사시설 설치(또는 재개발), 묘역정비, 폐쇄이전 둥 순서로 진행
- 종합공설장사시설 설치관련 님비 극복전략

▣ 기대효과

- 가평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으로 장사행정 효율화
- 장사시설 설치방안을 통한 향후 시설 제공으로 장사관련 주민 복지 극대화
- 매장 억제 화장 장려 정책으로 장사문화 개선에 기여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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