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사업 및 공설납골시설 설치방안

제목
남양주시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사업 및 공설납골시설 설치방안
저자

이삼식; 박종서; 계만석; 김승태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양주시
초록
▣ 주요 연구내용
- 주민의식조사의 시사점
ㆍ 화장 및 납골선호도, 장례식장 선호 등이 높게 나타남.
ㆍ 거주지 인근에 장사시설 설치 반대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 모색 필요
ㆍ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은 비교적 낮으나, 원하는 조건이나 혜택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 검토 필요
- 장사시설 수급추계 및 수급계획
ㆍ 화장률: 2002년 33.2%에서 2010년 66.8%, 2016년부터 90% 수준 유지
ㆍ 납골률: 2002년 48.4%에서 2010년 74.0%, 2020년 79.2%로 상승하며, 이후 약 80%수준에서 유지
ㆍ 공설묘지: 공급 규모(2010년까지 376기, 2020년까지 579기, 2030년까지 812기), 공급방향(기존 공설묘지 재개발 공간 확보 후 조성)
ㆍ 사설법인묘지: 공급규모(2030년까지 공급 과잉), 기본방향(설치 억제)
ㆍ 종중ㆍ문중묘지: 공급규모(2010년까지 1,398기, 2020년까지 2,123기, 2030년까지 2,379기), 기본방향(신규 종중 문중묘지 설치 가급적 허가)
ㆍ 가족묘지 및 개인묘지: 공급규모(개인묘지는 2010년까지 104기, 2030년까지 168기, 가족묘지는 2010년까지 630기, 2030년까지 1,048기), 기본방향(불법설치 방지, 사후 관리 철저)
ㆍ 화장장: 2030년 기준으로 화장로 4기 규모의 화장장 공급 필요(공동건립방안 검토)
ㆍ 공설납골당: 2030년까지 16,313위, 공설납골묘 2030년까지 약 500기
ㆍ 법인납골시설: 현재 2개소 공급량으로 2030년까지 수요 충족(사설법인납골시설(납골당, 납골묘 탑)의 신규설치 원칙적으로 억제)
ㆍ 종교단체납골시설: 납골당 2030년까지 404위, 납골묘 49기
ㆍ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납골시설: 2030년까지 개인 납골묘 219위, 가족납골당 2,917위, 가족납골묘 631위, 종중ㆍ문중납골당 1,654위, 종중ㆍ문중납골묘 176위
- 공설묘지재개발 및 공설납골시설설치 방안
ㆍ 조직 구성(공설묘지재개발추진단)
ㆍ 재개발 대상 공설묘지 선정
ㆍ 공설묘지 재개발 추진 방향
ㆍ 대규모 집중개발 방안, 소규모 분산개발 방안, 중규모 분산개발 방안
ㆍ 절차: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기본설계, 사업시행자 선정, 사용 중지 공고, 분묘 확인작업, 분묘일제조사 실시, 분묘처리, 공설묘지 인근 부지 매입, 재개발 대상 부지 정지, 경계표시 설치, 장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조례 개정, 준공 및 운영
ㆍ 공설묘지 재개발 구상(소규모 분산공급시 진접 내곡 공설묘지 사례)
ㆍ 공설묘지 재개발을 위한 님비 극복방안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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