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및 면허제도 관리 방안

제목
공중위생업소 및 면허제도 관리 방안
저자

원종욱; 정기혜; 곽노성; 윤시몬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국민의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1998년 공중위생업과 관련된 「공중위생관리법」이「공중위생법」으로 개정되며 많은 부분이 규제완화됨.
- 특히 7개 공중위생업소의 영업개설이 과거 신고에서 통보로 전환되어 지자체에서 사실상 관리할 수 없는 형편임.
- 또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전문직종이 개발, 분화되는 추세에서 미용업에 속해있던 「피부미용」이 여성 유망직종으로 선정되어 독자적인 자격으로 분화 요구
- 공중위생업종의 발전적 관리를 위한 「공중위생법」의 개정 방안 모색 및 피부미용업의 자격 분리에 관한 타당성 검토로 우리나라 공중위생업의 전문화 도모

▣ 주요 연구내용
- 7개 공중위생업종(미용업, 이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공중위생시설업)의 시장규모 등 최근 10년간 영업 현황 파악
- 호주, 독일, 일본 등 동남아 국가들의 공중위생업 관리 현황 파악
- 미용업의 업무영역(헤어, 피부, 메이크업)에 관한 업무 성격 파악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석박사과정의 미용학 교과과정 등 교육 여건 파악
- 관련자(교수, 학생, 업주, 공무원)들의 공중위생업 관리와 미용업 분리에 관한 의견
- 공중위생업소의 영업 신고제 전환 검토
- 피부미용의 분리자격 타당성 검토

▣ 기대효과
-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신고 전환으로 국민의 위생안전 확보
- 피부미용업의 자격분리로 미용업 전반의 전문성 제고
- 공중위생업에 관한 적절한 관리로 개방화에 대비한 업의 발전 도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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