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

제목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
저자

원종욱; 석재은; 문승주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국민연금은 제도시행 초기에는 부분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규모의 준비금이 앞으로 상당기간 누적 적립될 것으로 예상됨.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서는 장래 세대의 보험료부담의 증가를 억제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임.
ㆍ 특히 연금적립금 운용은 그 성과에 따라 장래 보험료부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자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연금기금의 운용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으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들고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문제점
ㆍ 기금관련 위원회가 '가입자 대표'라는 민주적 참여의 상징적 의미로만 구성되어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ㆍ 기금관련 관련기관간의 역할분할과 책임소재의 불분명
ㆍ 기금운용의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
- 외국의 공적연금기금 및 국내 자산운용기관의 관리감독체계 비교
ㆍ 미국의 Cal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는 미국 최대의 기관투자가로서 운영조직으로 관리위원회(Board of Administration)를 두고 있음.
o CalPERS 관리위원회는 재정위원회, 급여ㆍ프로그램관리 위원회, 성과분석 위원회, 보건ㆍ의료위원회, 투자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o 관리위원회는 보험료율 산정, 자산배분 결정을 포함한 기금운용 전반, 재정추계, 수급자에 관계된 관리 등 모든 업무에 책임과 권한을 가짐.
- 캐나다의 소득비례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는 중앙정부에서 총괄ㆍ감독하고 있으며 운용 및 관리의 권한은 각 州에 위임되어 운용되고 있음.
ㆍ 위원회는 이사회, 투자위원회ㆍ회계감사위원회ㆍ인력자원 및 보상위원회ㆍ행정위원회의 4개 분과위원회, 기금운용 집행기구로 구성되어 있음.
- 기금운용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 기대효과
- 2001년 12월에 개정된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의결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국회에 두고 있어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었으며, 최종결정을 국회에서 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있어 정치적인 개입의 소지가 있음.
ㆍ 따라서 기금관리기본법의 원상복귀를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
- 기본관리기본법의 개선과 함께 실제 기금운용 및 관리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기금운용위원회-실무평가위원회-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연구센터)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가능한 개선방안을 3가지 제시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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