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견기관 평가결과와 정책대안

제목
자활후견기관 평가결과와 정책대안
저자

변재관; 임정기; 유원선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자활후견기관의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조직체계, 사업과정 집행 등에 대한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하여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ㆍ 자활후견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각 기관간의 편차를 조정하고 어떤 기관이든지 각 지역 단위에서 최소 수준 이상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시점에서의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 자활후견기관 평가의 목적을 정리해보면,
ㆍ 첫째, 평가과정을 통하여 자활후견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즉, 자활후견기관들이 조직체계로서 정비되고 각 실무자의 직무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업무분장 등이 이루어지며 대상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함.
ㆍ 둘째, 모든 자활후견기관이 최소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 즉, 대상이 되는 70개 기관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지 최소한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ㆍ 이러한 목적에 기반하여 1996년 이후부터 1999년까지 지정된 20개 기관과 2000년 7월에 지정된 50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 주요내용

- 2001년 자활후견기관 평가대상시설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설립된 20개의 자활후견기관과 2000년 8월에 지정 받아 시작된 50개의 자활후견기관으로 총 70개소이나 설립시점에 따라 기관의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다는 것을 고려하여 20개의 기관과 50개의 기관을 분리하여 평가결과를 따로 분석함.

- 지역별 비교분석
ㆍ 강원지역의 자활후견기관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 경기, 충남, 광주, 부산, 서울 등의 순임. 대전지역의 자활후견기관이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기관별 비교분석
ㆍ 2000년 이전 설립한 20개소의 경우, 100점 만점대비 점수를 살펴보면, 80점 이상이 6개 시설이며, 70점 이하가 7개소로 나타남. 20개소 평균점수가 71.27점이라고 할 때,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난 시설이 10개소로 우리나라 초기 자활후견기관의 현재 수준이 제대로 정착화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
ㆍ 2000년 이후 설립된 50개소 자활후견기관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대비 점수를 비교해 보면, 80점 이상의 시설이 4개소, 70점 이하의 시설이 3개소로 나타났고 평균점수(71.27점)보다 낮은 시설은 7개소로 나타남. 2000년 이후 설립된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대체로 중간수준의 시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대효과
- 전체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기초자료로서 자활후견기관의 '표준화 모형개발' 등 자활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1차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 공유함.
-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positive incentive를 도입하여 실무자 해외시찰, 프로그램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함. 나아가 우수기관의 경우에는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 등에 '자활후견기관 분소' 등을 지정 지원하여 자활사업의 저변을 확대함.
-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나타날 경우 예산 차등, 지정 취소 등의 행정결정을 유연하게 검토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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