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방안

백혜연

doi:10.23064/2015.02.273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백혜연
dc.date.accessioned	2015-03-01T23:55:45Z
dc.date.available	2015-03-01T23:55:45Z
dc.date.issued	2015-02-23
dc.identifier.issn	2092-717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3328
dc.identifier.uri	http://dx.doi.org/10.23064/2015.02.273
dc.description.abstract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우므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이 필요 - 본 연구에서 추정한 국민, 기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대졸이상 중위소득 계층 기준 39~53%로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소득대체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에서 추정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종신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가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퇴직연금 전환율 4% 수준을 감안한다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으로서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임. - 따라서 퇴직연금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시금 보다 연금에 유리한 세제혜택과 함께 좀 더 근원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선진국의 연금전환정책인 의무 또는 디폴트 연금전환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1. 우리나라 퇴직연금 현황 및 퇴직연금운용의 문제점 2. 우리나라 퇴직자들의 퇴직급여 수급 실태 설문조사 결과 3. 우리나라 연금전환율 현황과 주요국의 연금전환정책 비교 4. 세대별 공·사적 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8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방안
dc.type	Article
dc.type.local	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	노후소득
dc.subject.keyword	국민연금
dc.subject.keyword	퇴직연금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백혜연
dc.identifier.doi	10.23064/2015.02.273
dc.citation.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dc.citation.title	Health Welfare Issue & Focus
dc.citation.volume	273
dc.citation.startPage	1
dc.citation.endPage	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보건복지 Issue & Focus 273호, pp.1-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273, pp.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