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방안

제목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방안
저자

백혜연

키워드
노후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발행연도
2015-02-2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273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우므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이 필요
- 본 연구에서 추정한 국민, 기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대졸이상 중위소득 계층 기준 39~53%로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소득대체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에서 추정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종신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가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퇴직연금 전환율 4% 수준을 감안한다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으로서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임.
- 따라서 퇴직연금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시금 보다 연금에 유리한 세제혜택과 함께 좀 더 근원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선진국의 연금전환정책인 의무 또는 디폴트 연금전환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목차
1. 우리나라 퇴직연금 현황 및 퇴직연금운용의 문제점
2. 우리나라 퇴직자들의 퇴직급여 수급 실태 설문조사 결과
3. 우리나라 연금전환율 현황과 주요국의 연금전환정책 비교
4. 세대별 공·사적 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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