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3

제목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3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3
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인화; 신화연원종욱강지원이상림김은정정은희; 이삼식; 황나미신윤정; 김미숙; 김현식; 여유진김유경; 김혜련; 김문길김태완남상호노대명강혜규최현수이철선; 유근춘; 신현웅김동진이윤경; 선우덕; 장영식; 함선유; 오영호김남순박실비아윤강재김대중고숙자최은진; 서미경; 정경희오영희정영호김성희; 염주희; 윤석명정영철; 정기혜; 김정선; 곽노성; 이상영; 송태민; 정진욱; 이현주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Ⅰ. 복지재정과 창조경제
• 2014년 보건·복지 예산안의 구조와 쟁점/ 박인화
•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적연금부채의 산정/ 신화연
• 이스라엘의 사회정책제도와 창조경제/ 원종욱 ·강지원

Ⅱ. 인구
• 혼인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이상림
•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과 시사점/ 김은정
• 둘째자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정은희
• 주거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이삼식
•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과 성과/ 황나미
• EU국가의 출산율 및 가족 구조 동향과 시사점/ 신윤정

Ⅲ. 가족
• 아동가족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김미숙
• 부모이혼이 자녀성장에 미치는 영향/ 김현식
• 여성 경제활동 현황, 결정요인 및 효과/ 여유진
•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와 정책적 함의/ 김유경
• 다문화가족의 건강문제와 정책과제/ 김혜련
•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 정책 현황과 당면 과제: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신윤정

Ⅳ. 소득보장
• 가구구성 변화와 소득불평등, 그 정책 함의/ 김문길
•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김태완
• 지출기준 빈곤율과 계층간 이동성 분석/ 남상호
• 근로빈곤층 실태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고용복지연계정책을 중심으로/ 노대명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과제/ 강혜규
•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최현수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이철선
•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외국사례의 시사점/ 유근춘

Ⅴ. 의료보장
•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및 정책방향/ 신현웅
• 우리나라 건강형평성 현황 및 대책/ 김동진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규모와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검증/ 이윤경
• 일본 장기요양보험재정의 동향과 시사점/ 선우덕
• OECD 국가의 보건수준/ 장영식 · 함선유

Ⅵ. 보건의료체계
•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과 과제/ 오영호
• 근거중심보건정책의 의미와 발전방안/ 김남순
• 미국의 위임제네릭 현황과 국내 시사점/ 박실비아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현황과 소비자 행태/ 윤강재
• 보건의료자원 배분정책의 발전방안: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김대중
• 담배가격 변화에 따른 인식 및 행태 변화/ 고숙자
• 담배규제기본협약 추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최은진
•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서미경

Ⅶ. 고령자
• 고령 1인 가구 거주자의 생활현황/ 정경희
• 노인의 건강실태와 정책추진방안/ 오영희
• 고령자의 복합만성질환 분석: 외래이용을 중심으로/ 정영호
• 장애노인의 실태와 과제/ 김성희
• 한국 고령자의 교통 이용 현황/ 염주희
• 핀란드 기초연금 운영 현황과 우리나라 기초연금 도입 관련 시사점/ 윤석명
• 우리나라 장사문화 현황/ 정영철

Ⅷ. 식품안전
• 식품안전정책의 성과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정기혜
• 식품의 건강 위해-편익 평가 제도 도입/ 김정선
• EU의 식품안전·영양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시사점/ 곽노성

Ⅸ. 사회통합
•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원인/ 이상영
• 베이비붐 세대 및 에코 세대의 자살 특성분석/ 송태민
• 일본의 자살 현황 및 대책/ 정진욱
• 이슬람 사회의 사회정책과 그 배경: 터키의 사례/ 이현주
• 복지종합지수의 국제비교 분석/ 남상호
보고서 번호
현안보고서 2013-06
ISBN
978-89-682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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