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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형평성 측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Palma 비율의 응용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Measurement of Equity in Contribution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Palma Ratio

제목
건강보험료 부과형평성 측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Palma 비율의 응용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Measurement of Equity in Contribution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Palma Ratio
저자

남재욱

키워드
건강보험 ; 부과체계 ; 형평성 ; Kakwani 지수 ; Palma 비율 ; Health Insurance ; Contribution System ; Equity ; Kakwani Index ; Palma Ratio
발행연도
2014-12-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34권 제4호, pp.36-67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료 부과형평성 측정에 사용되어 온 Kakwani 누진지수를 분석하고, 보완적 지표로서 Palma 지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Kakwani 지수는 Gini 계수를 응용하여 조세나 건강보장 재정 형평성 연구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중산층 변화에 민감하고 고ㆍ저소득층 변화에 둔감하다는 Gini 계수의 한계를 공유하고 있어, 보완적 지표의 연구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 지표인 Palma 비율을 응용한 측정방법 제시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것이 Kakwani 지수를 보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경험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소득 10분위 분배에서 5~9분위의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고ㆍ저소득층은 변화가 크다. 따라서 고ㆍ저소득층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둘째, Palma 비율을 응용한 지수는 전반적인 형평성 측정 결과에서 Kakwani 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이면서도, 고ㆍ저소득층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따라서 보완적 지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건강보험료 및 조세와 관련한 부담의 형평성 연구에서 기존의 방법론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를 탐색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다만 추가적인 경험적 연구를 통한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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