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 양로,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제목
200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 양로,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양로,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저자

변재관; 정경희; 이선우; 변용찬; 임정기; 유원선; 임유경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내용
- 노인양로시설 평가결과 및 정책건의
ㆍ 총점대비 평균점수가 100점 대비 80점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위 시설에게는 긍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 시설의 경우는 일정수준 이상에 오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ㆍ 상위시설에 대한 긍정적 인센티브 제도로는 평가에 따른 추가적 예산을 지원 또는 시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 모범적인 시설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감사면제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며, 우수시설로 표창된 시설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복지재단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민간단체와의 연계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ㆍ 하위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준(대상시설의 평균점수 또는 일정수준 제시)에 이를 때까지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행정적인 지도 감독 외에도 전문가로 하여금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학계 및 실무전문가의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일정기간 내에 재평가를 받도록 하며 제시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정부보조금을 중단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시설의 개선노력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임.
- 장애인시설 평가결과 및 정책건의
ㆍ 지체장애인시설 중 하위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의 질과 지역사회관계에서 부족하다는 것임. 따라서 시설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하위시설에서 외부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함.
ㆍ 많은 시각 및 청각 언어장애생활시설은 시각 및 청각 언어장애인 학교의 기숙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각 및 청각 언어장애인생활시설은 앞으로 이용시설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ㆍ 시각장애인시설 중 하위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의 질 영역임. 시각장애인시설은 전반적으로 학교수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비스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없어서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음. 방학중에는 생활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방학프로그램도 활발하지 않은 실정임.
-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정책건의
ㆍ 평가결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ㆍ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법정배치기준만이라도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기준을 법정배치기준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함.
ㆍ 시설의 일반사항(위치, 연락처, 규모 등), 시설장의 시설운영계획, 직원현황, 입퇴소현황, 서비스내용, 회계처리 등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함으로써 시설의 업무를 표준화하고 시설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있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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