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활후견사업 평가결과 및 분석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자활후견사업 평가결과 및 분석
저자

변재관; 임정기; 유원선; 이문국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내용
- 초기 사업 수행의 난점을 극복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광역 및 시 군 구 지자체의 단체장이 본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과 배려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본 평가에서 나타남.
- 광역단위 지자체에서는 가능한 한 자활전담팀이나 조직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기초단위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팀이나 조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다른 업무에서 독립된 자활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자활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자활참여유인을 위한 다양한 기제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각 지자체별 지역사회 수준에서 다양한 저소득 주민의 자활사업 참여확대를 가져온 성공사례가 집약되고 보급되는 것이 보다 우리 사회에 자활사업을 조기 정착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적 특성이나 자활대상자의 개인적, 가구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자활사업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결과 밝혀짐. 따라서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우수 시 군 구의 자활성공사례를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 새로운 민관협력모델의 개발과 보다 상생하는 창조적인 파트너십의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자활후견기관 등 지역간에 많은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는 자활 공급인프라의 공백들을 이 협의체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메워나가고 해소함으로써, 보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보다 활성화된 자활사업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은 중앙정부와 시 도 및 시 군 구 지방정부가 서로 유기적인 연계 없이 각자 일방적으로 수립되고 형식적으로 진행된 문제점이 발견됨. 이제까지의 상의하향식(top-down)을 지양하고, 하의상향식(bottom-up) 자활지원계획 수립이 요청됨. 즉, 기초단위 지역사회 수준에서 정확한 자활 욕구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활공급량이 정확히 예측되고, 이러한 기초단위에서 정확히 조사되어 수립된 계획안을 일괄 취합하여 광역단위에서 광역 지역자활지원계획이 수립되며, 이러한 광역단위 계획들이 다시 취합되어 중앙정부 수준에서 차년도 예산안 마련과 종합적인 자활지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임.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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