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의 현안과 과제: 노동시장과 사각지대 문제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은 소득불평등이 심하고 사회적 이동성도 낮다. 때문에 사회적 갈등은 날로 심해지고 국민통합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분배문제의 개선은 복지지출의 확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분배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원인들에 대한 치유 없이는 복지를 통한 2차 분배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분절화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노동시장내의 분배개선을 위해 보다 연대주의적인 임금정책이 요망되며 이런 맥락에서 노사정위원회와 산별노조운동의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제 역할을 못할 때에는 정부가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을 부활하여서라도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에 개입할 것 그리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도 해소하여 사회보장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