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의 여건 및 실태 진단

Abstract

우리나라의 국민통합 실태를 국민통합의 사회경제적 여건, 사회갈등과 통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 그리고 사회통합 중추기관으로서 국가의 역량이라는 세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격차와 균열의 수준이 악화되어 왔으며, 이대로 방치될 경우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저하, 대외경쟁의 가속화와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 사회격차의 확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사회 각 영역, 특히 분배와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는 국민의 인식도 팽배해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중재하고, 국민통합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행복이라는 양대 목표를 추구해 나가야 할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정치적·정책적으로 국민에게 좀 더 안정(security)과 비전(vision)을 제시해 줌으로써 국민통합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통합 전담기구로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좀 더 큰 차원에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국민통합의 중심축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