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 1990~1999 - 순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제목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 1990~1999 - 순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순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저자

고경환; 장영식; 도세록; 이내연; 문병윤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내용
- OECD 추계방법에 따라 우리의 '사회복지지출'(1990∼1999)과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1995∼1999)을 추계하고 국제비교를 실시함.
- 우리의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정확히 추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자료의 부족에 따른 한계와 연구자가 간접세율이나 조세경감의 범위선택에 따라 통계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연구자가 주장하는 기준통계와 함께 최소(축소형)와 최대(확대형)의 수준도 동시에 제시함.
※ 기준통계란 연구자가 순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성격이나 생산취지에 맞게끔 간접세율이나 조세경감의 범위를 선택한 통계로 흔히 최소와 최대통계의 중간수준에 위치하게 됨.
⊙ 총사회복지지출 추계
- 1999년의 총사회복지지출은 56조 936억원으로 요소비용에 의한 GDP의 13.34%임. 총사회복지지출의 주요 급여부문을 백분율로 보면 '총공공지출'이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법정민간지출'이 24.6%를, '총자발적 민간지출'이 15.9%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공지출은 민간지출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그러나 덴마크, 독일,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의 공공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발적 민간지출의 비중이 높다는 미국도 66%임.
⊙ 순사회복지지출 추계
- 1999년 순사회복지지출은 55조 4581억원으로 요소비용에 의한 GDP의 13.19%임. 순사회복지지출이 총사회복지지출(13.34%)보다 요소 GDP 대비 0.15% 포인트 낮게 나타남.
- 1999년 순사회복지지출은 요소 GDP 대비 최대(확대형) 13.91%, 최소(축소형) 11.91%로 차이는 약 2.01% 포인트임.
⊙ 사회복지지출 추계
- 1999년도 사회복지지출은 47조 1791억원으로 국내총생산(경상GDP) 대비 9.77%임. 1998년에 처음으로 경상 GDP 대비 두 자리 수를 넘었으나 다시 한 자리 수로 감소함.
- 사회복지지출의 주요 급여부문을 백분율로 보면 '실업급여(퇴직금 포함)'가 전체의 29.6%로 가장 높으며, '노령현금급여'가 26.7%, '보건부문공공지출'이 24.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7.0%의 순임.
: 우리나라의 주된 급여는 실업급여와 노령현금급여 그리고 보건부문공공지출로 나타남. 여기서 실업급여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각 사업장에서 지출하는 높은 법정퇴직금(실업급여의 93.3%) 때문임.
-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경상 GDP 대비 9.77%('99)로 OECD 회원국 중 복지후진국이라 불리워지는 미국 14.96%('98, 이하 같음), 일본 15.05%에 비하여 낮음. 특히 30%를 넘는 스웨덴(31.47%), 덴마크(30.10%) 등은 우리의 3배 이상으로 우리의 지출은 이들 국가의 31∼65%의 수준임.

▣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향후 급여주체별 역할조정과 사회복지수준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ㆍ 우리의 복지수준을 총량적 또는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자료를 확보하여 지출동향을 파악하고, 이와 함께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지출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음.
ㆍ 다양하고 세부적인 국제통계의 생산기틀 마련
ㆍ 시의성 있게 Net Social Expenditure의 생산으로 새로운 지표생산 기반 마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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