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사회신뢰의 관계 분석과 시사점

제목
복지국가, 사회신뢰의 관계 분석과 시사점
저자

정해식

키워드
사회신뢰; 사회적 자본; 사회통합; 복지국가
발행연도
2014-11-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265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사회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사회통합의 한 요소로 간주되어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복지국가 수준과 사회신뢰 수준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제도는 소득의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형태가 신뢰수준 제고에 가장 바람직함을 확인.
- 한국인은 삶에 만족하는 경우 사회신뢰 수준도 비교적 높았으며, 소득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경우 사회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신뢰 수준의 제고는 안정적이고 공평한 분배 상태를 달성함으로써 일부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 사회는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과 이에 필요한 재정의 분담 구조를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서론
2.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신뢰
3. 한국의 사회신뢰 수준
4. 복지국가와 사회적 신뢰
5. 한국인의 사회신뢰 수준의 차이
6. 시사점 및 정책함의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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