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사회신뢰의 관계 분석과 시사점

초록: - 사회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사회통합의 한 요소로 간주되어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복지국가 수준과 사회신뢰 수준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제도는 소득의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형태가 신뢰수준 제고에 가장 바람직함을 확인.
- 한국인은 삶에 만족하는 경우 사회신뢰 수준도 비교적 높았으며, 소득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경우 사회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신뢰 수준의 제고는 안정적이고 공평한 분배 상태를 달성함으로써 일부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 사회는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과 이에 필요한 재정의 분담 구조를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