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제목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저자

신현웅이상영; 김진현; 신정우; 하솔잎; 여지영; 이슬기

키워드
유형별; 환산지수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2015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의 기초자료로써 우선 기존의 산출방식을 검토하여 내년 유형별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그간에 실시되었던 ‘공단’ 및 ‘공급자 단체’의 환산지수 산출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사용되었던 데이터의 타당성을 검증함.

□ 또한「2014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신현웅 외)」에서 제시된 개선 모형에 따라 각 요양기관별 적정 환산지수를 산출하고자 함.
○ 기존연구(신현웅 외, 2013)에서 제시된 개선모형의 검토 및 기본요소와 차등요소를 구분한 접근을 실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토록 함.
○ 기존 모형(SGR모형, 지수모형)에 따른 결과와 개선모형에 기초한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함.
○ 또한 개선모형의 기본요소 산출 시 보험자 측, 즉 건강보험재정 전망에 관한 검토도 겸함.

□ 수가결정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장기적인 수가체계 개선 방안 제시
○ 상대가치 점수 체계에서의 환산지수 결정 방식을 모색하고,
○ 진료비 총량 제어기전으로서의 환산지수 결정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적 7
제2장 환산지수 산출방법 및 선행연구 11
제1절 기존 환산지수 산출방법 14
제2절 선행연구 요약 및 한계점 22
제3장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결과 47
제1절 지수모형 산출결과 49
제2절 SGR모형 산출결과 61
제4장 주요국의 수가결정구조 71
제1절 독일의 수가결정구조 73
제2절 프랑스의 수가결정구조 88
제3절 미국의 수가결정구조 98
제4절 캐나다의 수가결정구조 103
제5절 일본의 수가결정구조 110
제6절 대만의 수가결정구조 122
제7절 고찰 127
제5장 환산지수 산출여건 분석 133
제1절 의료기관 원가와 경영수지 여건 135
제2절 의사인건비 수준 비교 146
제3절 적정수가에 관한 고찰 156
제4절 상대가치점수 변화를 고려한 진료비 분석 170
제6장 중장기 개선모형 185
제1절 중장기 개선모형의 필요성 187
제2절 중장기 개선모형의 쟁점사항 190
제3절 중장기 개선모형의 개발 및 시뮬레이션 191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5
제1절 수가결정구조 207
제2절 기타 쟁점사항 213
참고문헌 221
부 록 22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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