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별책: 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제목
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별책: 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저자

여유진김미곤김태완김문길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강규형; 김병철; 전홍규; 정재훈; 은재호

키워드
국민대통합; 사회통합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보고서는 단순히 국민통합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통합의 개념과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이론적?실태적 검토 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당면 과제로서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불안정성, 빈곤과 양극화 확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등 대내적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다중적 갈등의 심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경쟁의 가열과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기싸움으로 인한 불안정성의 증가에 대응해야 할 엄중한 대외 상황을 직시하고자 하였으며, 국민통합을 통해서만 이러한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나아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과 실태의 검토에 바탕을 두고 국민대통합의 목표와 중점과제, 그리고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목차
요 약 1
제1부 국민대통합의 추진배경 및 국내외사례
제1장 서 론 43
제1절 연구 필요성 4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7
제2장 국민통합의 개념 55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 57
제2절 사회통합의 상태와 조건: 다차원적 접근 74
제3절 국민통합의 개념 80
제3장 한국의 국민통합 실태와 요건 85
제1절 한국의 국민통합 수준 87
제2절 한국의 국민통합 요건 수준 91
제3절 국민통합의 당위성 109
제4절 소결 125
제4장 국민통합 관련 국내외 여건 129
제1절 대내여건 변화 131
제2절 대외여건 변화 179
제3절 소결 193
제5장 국내외 통합정책 사례 199
제1절 국내사례 201
제2절 해외사례 219

제2부 국민대통합의 비전?목표와 과제
제6장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출범배경 및 위상 297
제1절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출범 배경 299
제2절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305
제7장 국민대통합의 비전과 목표 313
제1절 국민대통합의 비전 315
제2절 국민대통합의 목표와 정책 방향 317
제8장 목표 Ⅰ: 국민통합 기반 구축 319
제1절 여건 진단 321
제2절 과제별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322
제9장 목표 Ⅱ: 사회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335
제1절 여건 진단 337
제2절 과제별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339
제3절 주요 목표치 394
제10장 목표 Ⅲ: 통합가치 정립 및 상생 추구 401
제1절 여건 진단 403
제2절 과제별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404
제3절 주요 목표치 441
제11장 목표 Ⅳ: 소통?공감을 통한 신뢰 구축 443
제1절 여건 진단 445
제2절 과제별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447
제3절 주요 목표치 492
제12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495
제1절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요약 497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향후 과제 500
참고문헌 503
보 론 51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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