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방향

Abstract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1문 후단)라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인의 복지에 관한 담론에서 항상 거론되는 이 행복추구권을 현실 적으로 풀어내는 도구는 ‘독립성 일 것이다. 노인의 행복은 노인이 주변의 누구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대원칙은 노인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비록 그가 병약해서 와상상태로 살아간다할지라도 독립성을 최대한 지속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 혹은 건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들에게 즐겁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들의 잠재 력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크게 다음 3가지 영역에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