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부문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Abstract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된 2006년에 비해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된 2011년에 오히려 증가했으며, 이는 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빈곤율이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미시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기간의 공적소득이전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후기노인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을 생애단계에 맞춰 생산가능인구, 전기노인, 후기노인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