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간 격차와 접근성 이슈에 관한 탐색적 접근

Abstract

사회서비스 관련 제도ㆍ정책의 설계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접근성 확보에 제약이 있거나,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게 제한적인 접근이 허용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접근성(accessability)은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및 서비스의 질(quality of services)과 함께 사회서비스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필요ㆍ충족요소 이기 때문이다. 공간 군집 분석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경우 5세 미만 영유아 인구분포와 어린이집 설치의 지역적 분포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제공기관 클러스터가 부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인인구 밀집 지역과 중첩(match)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요 집단의 인구분포와 제공기관의 공간적 밀집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광역시 이상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이용(또는 제공의) 과정에서 이동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용자 거주지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에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인구집단별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 기반의 상이한 공간적 분포 경향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지역특성을 반영한 최적화된 정책수립의 모색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