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장기요양 질 관리체계의 동향과 시사점

Abstract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도입 초기부터 외부에 의한 질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이 부각되는 효과와 함께 질 관리에 대한 정책의지를 나타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이 장기요양보험 질 관리체계에 있어 적응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 도달한 지향점이 규제, 투명성, 전문성의 세 가지 이다. 우리나라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평가 및 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을 추구함에 있어 노력의 방향을 정하고 그 추구방향을 실현시킬 정책을 필요로 한다. 이때 독일의 규제, 투명성 및 전문성이라는 세 가지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