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상한 제안

제목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상한 제안
저자

백혜연

키워드
국민연금; 보험료율
발행연도
2014-10-1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262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제3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계되어, 장기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에 이를 것임.
-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화 및 제도 유지를 목표로 보험료율 인상시키는 개혁이 요구됨.
- 제도 유지를 목표로 한다면 2028년까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시켜야지만 2028년 이후 평균소득자 기준 수익비가 최소 1을 만족할 수 있음.
- 향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15%까지 보험료율을 인상시킨다면 추계기간 말(210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으며, 동시에 조세 투입 없이도 2100년에는 일정배율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현 9% 보험료율을 2018년에 11%, 2023년 13%, 마지막으로 2028년에 15%로 매 5년마다 진행되는 재정계산 시점에 인상시키는 스케줄을 국민연금법에 법제화할 것을 제안
목차
1.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2. 보험계리적으로 공정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한 제안
3. 국민연금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산출
4.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별 재정 상태 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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