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불평등 추이 및 전망

Abstract

199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성장이 빈곤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경제성장이 빈곤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성장과 분배간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증가하여 2009년 정점에 도달한 후 약간 개선되어 2012년 현재 0.3이다. 하지만 분석대상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가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는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향후 전망은 신자유주의, 기술의 발전, 고용없는 성장, 인구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단기간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