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 추이 및 조세부담·재정지출 수혜 분포

Abstract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분배구조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득불균등도가 지속적으로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조세·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소득불균등도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구고령화 등이 소득불균등도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다소 이례적이다. 장래 소득의 불균등도 확대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이와 같은 소득분배동향이 일시적인 것인지, 또는 착시현상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