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

Abstract

이 글은 소득 불평등의 영향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년대 불평등이 증가한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소득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불평등 영향 요인으로는 임금률, 근로시간, 고용률 등의 노동시장 요인, 노인 인구의 증가, 가구 구성과 가구내 노동공급, 비근로소득, 재분배 정책을 고려하였다. 개인의 경제활동 자료와 가구 단위의 소득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노동 참여와 가구 단위의 소득 공유를 통해 불평등을 억제하던 기능이 약화되고,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증가하긴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불평등 증가가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의 주된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불평등을 억제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